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는 등 집권 후 노동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곳곳에 걸림돌이 놓여있다.
당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하겠다”면서도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초과수당이 줄어 총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런 부분은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2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단축·청년실업 해소를 4대 노동 정책의제로 제시하며 노사정 대화가 아닌 노정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측을 배제해 문재인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박형철 변호사의 전력을 놓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계의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극심한 노사 대립을 겪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사측 대리인을 맡은 전력이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사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박 변호사가 부패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형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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