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국내 단일 오염원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3~14%를 차지하고 있다.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아무리 시설을 교체해도 오염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 구조적 대안이 없어 셧다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화력발전소가 단일 오염원 중에서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셧다운 대책은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고 말했다.
최 소장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통제하는 방식은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가동력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 2부제를 실행하는 것이 있다"며 "차량 운행 2부제는 잠깐 급격히 올라간 농도를 내리는 조치인데,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은 비슷한 단기 대책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성현 환경운동연합 부장도 “수도권 미세먼지의 28%가 충남에 산재한 26기의 화력발전소에서 비롯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다”며 “감축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긴 힘들겠지만 이번 응급대책은 분명 미세먼지 문제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넘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자료나 논문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에는 국내의 미세먼지 요인부터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미세먼지 대책이 전력수급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소장은 “줄어든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늘리는 등 다른 전기 대체원을 가져온다면 새로운 환경문제라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낭비 전력 활용 등 전기 수요를 잘 관리해가며 이번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기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초미세먼지 생성 요인 파악, 도시 정책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기홍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앞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동시에 초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이나 2차 생성과 관련해 추정만 하고 있는데,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이번 응급대책을 발판삼아 장기적으로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전체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도록 에너지 정책이나 교통정책, 도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규영 이현우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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