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지시를 내렸다. 올해는 6월 한 달간 셧다운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셧다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에는 '주범'으로 불리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아예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일정을 통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15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했다. 이 곳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셧다운'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년에는 3~6월 4개월로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정례화해 매년 봄철 4개월간 셧다운을 실시하며, 노후 정도가 심각한 발전소 10기를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반 화력발전소에 비해 2배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을 통해 가동이 중지되는 기간은 시설 점검 및 개선 작업을 벌이는 시간으로 활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셧다운이 정례화될 3~6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평균치보다 상승하는 시기이자 동시에 전력수요율이 연평균보다 낮은 시기"라고 말했다. 또 "만약 예상을 뛰어넘는 6월 폭염이 닥쳐 전력 수요가 치솟을 경우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건강 취약계층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지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게 별도로 지시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2탄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하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경우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다.
'찾아가는 대통령' 1탄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인천공항 측이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찾아가는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와도 직결된다. 민생 및 일자리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가 첫 번째, 건강 및 환경과 연관된 '미세먼지' 문제가 두 번째 대상이 됐다.
권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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