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졸속 처리가 있었는지 청문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사드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배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외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장인 심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이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기습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저지른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사드 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현재 배치된 것은 그대로 동결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 기본적인 국내법 절차와 국회 비준 절차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 과정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서 “왜 박근혜정부가 국내 법 절차를 무시해가며 졸속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청문회를 열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위반이며, 엄중히 규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심 대표는 “졸속 밀실 배치결정부터 도둑 반입과 기습 배치, 비용 관련 이면합의 등 한·미의 사드 배치 전 과정은 의혹투성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약속한 만큼 국정조사와 함께 사드 배치 재검토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1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강력히 규탄했다. 심 대표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든, 협상력 증대든 도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성공할 수 없다"며 "무모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이 적어도 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단계에 들어갔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되찾는 안보 노력을 펼쳐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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