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거시적인 내용부터 ‘아동수당 신설’ ‘100원 택시 확대’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까지 망라했다. 이제 투표는 끝났고, 국민은 그를 선택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문재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다면 문재인만의 책임일 수 없다. 그를 선택한 유권자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선택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는 이제 ‘감시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이가 약속을 지키도록 감시하려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문재인의 공약을 ‘기억’하는 것. 그가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국민이 돕는 첫 번째 방법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했고 ‘나라를 나라답게’란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공약집에서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했다. 300쪽이 넘는 공약집을 다 외울 수는 없을 테다. 나와 관련된 공약부터 다시 들춰보고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주요 공약을 추렸다.
◇ 어린 자녀가 있다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아동수당 도입: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 인상
②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③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2세 이하 자녀 둔 맞벌이 부모 대상
④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⑤ 아동인권: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법제화
⑥ 아동의료: 15세 이하 입원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초·중·고생 예방접종비 국가 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⑦ 아동안전: 어린이 활동공간 CCTV 확대
◇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공교육 혁신: ⓐ혁신학교 전국 확대. ⓑ필수과목 최소화.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자유학기제 확대. ⓔ중·고교 휴학제 허용
② 고교 무상교육 실현
③ 일반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④ 고교 학점제 추진: 학생에 교과 선택권 부여해 진로·적성 교육 강화
⑤ 대학입시 단순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3가지로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
⑥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인터넷 요구권’ 부여
⑦ ‘알바존중법’ 도입: 3개월 연속 근무하면 실업급여·퇴직금 적용
◇ 대학생·청년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②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 우선 고용
③ 청년 1인 가구에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④ 스펙 없는 이력서: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민간으로 확대
⑤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⑥ 청년 창업 시 일정 기간 4대 보험료 지원
⑦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 군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장병 의무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② 장병 급여, 최저임금과 연계해 단계적 인상
③ 군 복무 중 학점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④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
◇ 신혼·맞벌이 부부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공급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 도입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신혼부부 주거정착지원금 지원
② 임신·출산: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 3개월 지급
③ 아동수당: 0~5세 아동, 월 10만원
④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10일 ⓑ가족돌봄휴직제도 유급 30일 ⓒ칼퇴근법 ⓓ근로시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5060 베이비붐 세대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자리: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사직숙려제도 도입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화 ⓓ최저 시급 1만원
② 사회안전망: ⓐ조기 퇴직 후 소득 급감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실업급여 강화 (65세 이상도 적용)
③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창업지원 ⓒ공공임대농지 지급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④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창업 지원 확대
⑤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제공
◇어르신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70%에 월 30만원 지급
② 노인 일자리 확충: 정부 사업 노인 일자리 80만개까지 확대, 일자리 수당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③ 장기공공임대주택(매년 13만호 이상 공급) 중 어르신 가구용 주택 할당
④ 홀몸 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주택에 고독사 방지 '홀몸노인안심센터' 설치
⑤ 의료비 절감 및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간병, 특진, 상급병실) ⓑ공공병원 간병서비스 의무화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⑥ 치매 국가책임제: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⑦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경로당, 종합복지센터로 개발 ⓑ실버극장, 실버관광 상품 개발
◇장애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② 고용 활성화 정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③ 활동지원, 의료지원 확대: ⓐ돌볼 가족 없는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24시간으로 확대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보건의료센터 도입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④ 교육권 확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정규직 교사 채용 ⓑ장애인 평생교육
⑤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자립지원금, 임대주택 확충 ⓑ중증장애인 전용 지원주거 제도화
⑥ 방송접근권 확대: ⓐ청각장애인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시각장애인 위한 화면해설방성(DVS) 수신기 보급 확대 ⓑ뉴스·선거·국가재난 자막방송 의무화
◇여성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성평등 임금 공시제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 채용지원금 지원 ⓒ직장내 성차별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② 실질적 성평등 사회: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③ 일·가족·생활의 균형: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도입: 8세까지 최장 24개월 임금삭감 없이 오전10시~오후4시 유연근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④ '젠더폭력방지기본법'
⑤ 여성 건강 기본계획 마련 및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저소득층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② 국민연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지원 확대
③ 저소득층 유아 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④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
⑤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 제도 확산
◇다문화·한부모·양육부모·탈북주민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정착, 인권보호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자녀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 교과 개발
② 한부모 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청소년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③ 양육부모: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④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
◇직장인(근로자)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연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 단축
②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비정규직 과대 고용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③ 최저시급 1만원 달성,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지원 방안 동시 마련
④ 체불임금 "제로시대"
⑤ 희망퇴직 남용 제한, 무분별한 정리해고 규제
⑥ 칼퇴근법 도입: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
⑦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 ⓑ연차유급휴가 2주 연속의무사용제 도입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12일 보장 우선 도입
◇중소기업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마련
② 재벌의 갑질 횡포(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처벌 강화
③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④ 협력이익배분제가 중소기업 경영혁신, 기술력 향상,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
⑤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 내 2배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형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②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 역량 강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무원복지포인트 30% 온누리 상품권과 골몽상권 전용화폐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주차장 설치 지원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③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창업 지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확대 ⓑ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지원 ⓒ재취업, 재창업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지원
④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세재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상향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및 금액 추가 확대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 ⓓ성실사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면제 한시 시행
◇벤처·창업가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벤처·창업 지원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② 기술형 청년 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육성기반 확충: ⓐ모태펀트 청년계정 신설,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재도전 창업자 재기교육, 재창업 자금 및 펀드 확대 ⓒ청년 창업 시 일정기간 4대 보험료 지원 ⓓ청년 벤처 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에게 공공특허의 무상 제공 또는 미활용·휴면 특허의 연계 강화 지원
③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④ 벤처·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창업투자설립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 ⓑ스타트업 개인투자(엔젤투자) 활성화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농림어업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물가상승률 반영해 쌀 목표가격 인상,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소비 확대 통한 쌀 생산비 보장
②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확대 개편
③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 영농정착 지원
④ '100원 택시' 등 농산어촌형 마을택시 도입해 농어민 이동권 보장, 교통사각지대 해소
⑤ 여성농어업인 권리와 복지 확대: ⓐ여성 농어업인 공동 경영주 제도 강화 ⓑ '도우미 쿠폰제' 확대
⑥ 농어업인 농정 참여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협치농정, 참여농정 실현,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⑦ 어업지도선 확충, 장비 현대화 및 광역 감시망 확보로 불법조업 신속 대응 추진
◇문화예술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공약
①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② 예술인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강화: ⓐ표준계약서 의무화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창작인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③ 예술인 실업급여제도(프랑스 엥떼르미땅) 도입 추진
④ 청년예술인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
⑤ 문예창작인 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과 장서 구입 ⓑ독서문화 진흥 예산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 제도 ⓓ국내 출판 작품 해외 보급사업
태원준 기자, 박세원 인턴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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