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김수남 검찰총장 운명은?

Է:2017-05-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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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밖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총장 임기는 12월1일까지로 약 7개월을 남겨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자의로든 타의로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명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김 총장이 새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퇴할 가능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총장 인사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다.

김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명자인 박 전 대통령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사퇴설이 돌았지만, 김 총장은 이를 일축해 왔다. 정권 교체에 따라 조직의 수장이 곧바로 옷을 벗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 사수를 명분으로 임기 완주를 관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밖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김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울지 여부는 새 정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이 김 총장 교체를 밀어붙이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김 총장이 뒤늦게나마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상당히 단호한 면모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 김 총장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체제의 잔재'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김 총장을 조기에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 총장의 경우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라며 "언론에서 수사 대상으로까지 거론되지 않았느냐. 용퇴하지 않으면 새 정권에서 끌어 내리는 방향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총장을 굳이 무리해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검찰총장 임기제의 원칙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현 총장의 공과를 떠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 밖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정권과 무관하게 가자는 게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취지"라며 "김 총장처럼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라도 임기 보장을 해주면 앞으로도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완수하게 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수장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탈정치화의 첫걸음이 독립성 보장인 만큼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한 검사는 "임기가 남은 총장의 거취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검찰 독립성을 주장해 온 이들이 총장 자리를 쥐고 흔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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