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시대” 국내 최대 비정규직 1만명 인천공항 노동문제 정책질의서 답변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낸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접고용의 적폐청산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며 “1만명 규모의 노동자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규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통령의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노조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공공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가운데 안전 분야 만큼은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또 연간 50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이 간접고용 남용 사업장인 상황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사업장 중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우선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지금 인천공항은 전체 업무의 85%가 외주화 되어 있고, 이 역시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얼마 전 발생한 외국인 밀입국 사건 등과 같이 지나친 외주화로 인해 인천공항이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은만큼 국가주요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후보 당시 노조로부터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천공항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얼마 전 이루어졌고, 서울시 역시 외주화된 노동자들을 점차 정규직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간접고용의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시 후보 입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 직접 고용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노조가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지부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노사관계의 기본은 대화와 신뢰라는 원칙 하에 어떤 형태로든 상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문대통령은 당시 노조가 정책질의서를 통해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 및 제도 개선방안 혹은 정책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현재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는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고용유형 중에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고용유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당부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고용방식”이라고 전제, “새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해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고용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공항의 업무특성상 노하우가 필요한 보안 및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 금지 등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약속은 실현될 수 있을까.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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