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보궐선거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19대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당선이 확정된다. 임기는 전체회의에서 김용덕 선관위원장이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000”라고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시작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의 당선인 선언은 대선 개표 완료 시점에 달렸다. 대선 투표시간이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되면서 선관위는 10일 오전 6~7시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개표가 완료되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은 개표 현황 등을 보고 받고 투개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김 위원장이 ‘당선인 선언’을 한다.
공직선거법 14조는 ‘궐위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선인 선언 시점이 임기 시작 시점이 된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된 10일 오전 9시 전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예고했다. 앞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취임 첫날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
19대 대통령은 예전 같은 성대한 취임식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은 대선 직후 년도 2월25일 오전 11시 국회 광장에서 성대한 취임식을 개최했지만,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들은 국회에서의 조촐한 취임식을 예고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삼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하는 약식 취임식을 개최해 당선증을 수령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10일 당선증만 수령하고, 취임식은 10일 이후 광화문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안 후보는 취임식을 열지 않고,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선서를 하기 직전에 당선증을 수령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확정과 국회 취임식 등 절차는 각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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