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적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다며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합의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용역에 의뢰해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안부 문제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을 언급하며 위안부 관련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도 한일 간의 협상 타결을 촉진시켰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마찰을 벌이는 한일관계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로의 회귀, 재 균형정책으로 불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 우려하여 한일 간 '위안부' 협상타결을 배후에서 또는 표면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오바마 정부는 2014년 4월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선하여 한일간 '위안부' 협상을 촉진하였다"며 "이후에도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조기타결에 압력을 가하고 한일 양 정부에 조속히 '위안부' 협상을 타결짓도록 영향력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안부' 협상 타결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추동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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