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 해결한다며... 청구서 보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동맹인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발언인지, 국내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한국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미국 부담이 원칙... 우리는 부지만 제공”
정부는 도널드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에 대해 “사드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제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미국 측이 사드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한·미 정부의 공식 합의사항입니다.
▶5당 후보 일자리·사드·개성공단 공방
주요 5당 후보들은 19대 대선 후보자 2차 TV토론(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증세, 사드,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복지정책 재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의 증세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론’을 폈습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재원 계획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文턱서 미끄러진 안철수, 홍준표에 쫓긴다
19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강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2강이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양측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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