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사드 비용 '10억 달러'는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로이터 통신과 취임 100일 인터뷰를 하며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어 대가로 10억 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비용 부담을 언급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 액수로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군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사드 체계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 1개 포대 규모다.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1개 포대의 가격이 8억~13억 달러(9064억~1조4729억원)로 알려져 있다. 연간 유지비용은 2200만 달러(약 249억원)쯤 된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직후 로이터 통신이 접촉한 전직 미 국무부 관리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비용을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로 추산했다. 트럼프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의 값을 비교적 정확한 액수로 말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할 때부터 비용은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SOFA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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