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6일 대북 정책 기조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에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선제 타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강경 발언,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배치 등 무력 시위에 나섰던 기존 태도와 달리 '외교'와 '협상'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명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정책 합동브리핑을 가진 뒤 발표됐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성명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압력'을 언급했다.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하하고 대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울 것이며,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대북정책 리뷰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에도 핵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무력시위가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는 판단에서 '협상' 카드를 다시 테이블에 올린 것일 수 있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및 전화통화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연일 핵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잇달아 발산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주춤해진 점도 최근의 강경 기조가 누그러진 배경으로 제기된다.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팀은 의회 의사당에서 하원의원 전원을 상대로도 대북정책 브리핑을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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