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인권단체들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동성애 발언을 두고 사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정작 문 후보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61개 범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대위·위원장 강대봉)가 지난 12일 각 당 후보들에게 발송한 질의에서 국가인권위원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문 후보는 이메일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성애의 인권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해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이 규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대표적인 법 규정이라고 평가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문 후보의 이메일 답변은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는 명백한 이중적 태도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논평과 문 후보가 보내온 이메일 답변 전문이다.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하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어제(25일) 저녁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관련 질의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가 지난 4월 12일 각 당 후보들에게 발송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대한 문재인 후보의 4월 19일 이메일 답변은 동성애합법화를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첨부자료 참조) 이는 명백한 이중적 태도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첨부자료 : 문재인 후보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문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1)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찬성한다
2)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반대한다
3) 기권
답변안 2안
- 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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