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예상했던 결과라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외환시장에서도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하면서 원·달러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원화 약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경계감을 완전히 풀 수는 없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내수 활성화 등의 정책을 펴 달라고 권고했다. 한국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자국 경제 우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환율보고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측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과”라며 양국간 교역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환율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저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 비환율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외환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호혜적인 무역 확대를 통해 오는 10월 예정된 환율보고서에 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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