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의 마지막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오늘(9일) 오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내고 귀가조치한 뒤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수본은 그를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새벽 2시40분까지 17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조사 자체는 밤 11시쯤 마쳤으나 우 전 수석이 조서를 열람하는 데 3시간40분을 소요해 새벽에 끝났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꼼꼼하게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날인을 한 것이죠. 조사를 마친 그는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짧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각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등을 표적 감찰하고 부당하게 퇴출시킨 의혹, 광주지검의 세월호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및 특감실 해체 의혹, 개인 비리 의혹 등입니다. 이 중 특수본이 현직 검사를 포함한 50여명의 참고인 조사,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특검팀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혐의사실을 영장에 담았을 겁니다.
우 전 수석은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의 소환 때는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맹물 수사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수진을 친 특수본의 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 전 수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법률 미꾸라지’답게 또다시 그물망을 빠져나갈까요. 법원의 최종 판단에 국민적 이목이 쏠립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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