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 부실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을 전격 해체할 당시 참모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인해 그동안 비선실세 최순실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 의혹과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해경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혹들이 다시 불거졌다. 불통 대통령 다운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조롱도 쏟아졌다.
세계일보는 전직 해경 고위 간부 증언을 근거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체 선언 당시 참모들조차 알지 못해 당황했다고 6일 보도했다.
해경 고위 간부로 재직한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해경은 물론 청와대 참모들도 몰라 당황했다”며 “나중에 청와대 수석급 참모에게 경위를 물었더니 우리도 몰랐고 뒷수습하느라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A씨는 매체에 또 “해경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영해 경비와 치안을 관할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해경해체는 국가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9일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이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 해체를 선언했었다. 해양경비기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시켰다.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으로 60여년 만에 해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해안경비와 수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작용이 일었다. 2014년 다시 700명 가량이던 해경 수사‧정보 인력이 절반으로 줄었고 5만 여건에 달하던 해상범죄 검거건수는 2만여건으로 급감했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민들의 피해도 커졌다.
류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에서 “국무위원들과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해경 해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냐’며 화를 냈다”고 폭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 18일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19일 담화에서 갑자기 해경해체를 선언했다”며 “해경에서는 대통령이 해경개혁을 발표한다고 해서 개혁안을 다 준비해놨는데 바로 해체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해경해체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며 “이걸 왜 그랬는지 알겠느냐. 이건 7시간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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