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문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1패 했다. 취임 후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하고, 대체 법안으로 ‘트럼프케어(AHCA·미국건강보험법)’를 도입하려다 철회했다.
CNN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오후 3시쯤 트럼프는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궁극적으로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라이언의 대변인 애쉬리 스트롱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의장에게 트럼프케어를 철회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원의 반대로 법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취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216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23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21표 이상 나올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하원 표결을 이날로 연기하는 조치도 취했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의 경우 트럼프케어가 기존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프리덤 코커스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케어를 부결시키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내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트럼프의 ‘1호 행정명령’인 오바마케어 폐지가 실패하면서 세제개혁안 등 다른 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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