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쯤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23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측이 전날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실 것이다. 준비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딱 두 문장입니다. 다소 황당합니다. 여전히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고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힌 입장의 연장선과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1부가 사용하는 조사실로 일반 검사실을 개조한 곳입니다. 조사실 구석에는 탁자와 소파 2개가 있어 조사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별도의 문으로 통하는 휴게실에는 응급용 침대와 책상, 탁자, 소파 2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조사가 밤늦게까지 진행된 이후 초미의 관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해도 이는 영장 청구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이미 관련자 조사와 증거 등을 통해 이들 혐의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받은 뒤 구속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수사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종 단안을 내릴 겁니다.
지금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지만 구속 수사 목소리가 더 큽니다. 무엇보다 수사논리 자체만으로 볼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 조직이 직면한 ‘검찰 개혁’ 등 작금의 상황에 비춰봐서도 누구를 봐주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만한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안의 중대성=뇌물수수 등 13가지 공모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②국정농단 주범=최순실 김기춘 안종범 정호성 등 공범·종범 대부분 구속
③법적 형평성=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도 구속 수감된 상태
④거액의 뇌물액수=특검에서 적용한 뇌물가액만 일단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⑤증거인멸 우려=그간 검찰·특검 조사 불응하며 혐의 전면 부인하고 사실 은폐
⑥물증과 진술 확보=업무수첩과 녹음파일 등 증거 확실하고 관련자 진술 탄탄
⑦무(無)반성 일관=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성 기미 없이 국론 분열 야기
⑧법 앞의 평등=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힘없는 국민이든 법 앞에 평등
⑨압도적 국민 여론=국민 10명 중 7명(약 70%)이 구속 수사 필요 응답
⑩검찰 개혁 화두=명분 없는 불구속 수사 시 검찰이 퇴로 찾기 어려운 상황
이 중 몇 개만 해당해도 일반인은 구속입니다.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범죄사실을 놓고 법과 원칙만 생각한다면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조만간 발표될 검찰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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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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