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해외 언론이 한국 민주주의에 찬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어온 비폭력 평화집회의 경과를 되돌아보며 헌법에 근거해 정권을 퇴진시킨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자 사설을 통해 “지난해 말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에 많은 한국인이 조국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 그들은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한다”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빛났다(South Korea’s democracy shines through in a crisis)”고 평가했다.
신문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한국을 넘어 더 광범위한 지역에 중요성을 지닌다”면서 “(탄핵이) 공공의 분노에 응답했고 적법 절차에 근거했기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번창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라는 믿음을 강화시켰다. 세계 각지에서 위협받는 자유민주주의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대통령 파면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률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탄핵 결정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어진 일련의 정당한 절차와 시민들의 비폭력 집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사설을 통해 “방해와 어려움을 딛고 한국은 민주주의 체계의 가장 힘든 과업 가운데 하나를 수행했다. 극도의 압박이 가해지는 시기에 법치를 통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바로 그 과업”이라고 했다.
신문은 “신속하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유혈 쿠데타 없이 지휘봉을 넘긴 것은 민주주의를 독재와 구별하는 역량의 징표”라고 강조하며 이런 과업을 이룩하기까지 수개월 동안 이어진 비폭력 집회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탄핵 이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후임 대통령은 북한의 젊은 독재자를 상대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도 재벌과 정치 권력의 결탁 척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해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상기시켰다.
한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경제 개혁과 외교 관계를 정비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한 FT는 “지난 50년간 비약적 발전을 이뤄 경제 선구자의 명성을 얻은 한국이 이제 세계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모델이자 지역 내 지정학적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는 순간과 마주섰다”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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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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