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의 소리(VOA)’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위원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정부기관들이 입체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특히 자산통제국(OFAC) 주도 하에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FAC는 안보리 제재 대상자의 소유 지분이 50%를 넘기는 자산에 대해 몰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에는 금융기관들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은행계좌를 발급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행 보고서는 또 미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을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식량과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을 출발 혹은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해양경비대와 국토안보국이 검색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행보고서에 담았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2월28일까지 1718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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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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