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 북핵에 대한 자위능력이 있거나 한미동맹에 근거한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면 중국이 무작정 보복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든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술핵 무기를 너무 우리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 같다”며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금까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맞장구 쳤다.
군사평론가 출신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전술핵 배치 이후 한반도의 핵 위기 고조될 경우 대만과 일본 등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우려했다.
국지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인 전술핵은 지난 1958년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됐으나, 1991년 공식 철수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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