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예산 대비 실제로 9.4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는 6일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 실적 대비 7.0% 증가한 1조443억9700만 위안(약 175조33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연간 국방예산이 1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재정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전인대 전체회의가 심의 중인 ‘2016년 예산집행 정황과 2017년 예산초안’에 국방예산이 1조443억9700만 위안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금년 국방예산 가운데 중앙의 국방지출액이 1조225억8100억 위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7.1%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2017년에 증액한 국방예산이 주로 국방과 군 개혁 심화와 군민 융합 발전, 기층부대 공작 개선, 훈련과 생활보장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지난해 국방예산과 올해 국방예산을 대조하면 증가율은 9.4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국방예산은 9543억5400만 위안으로 금년 예산 1조443억9700만 위안과 비교하면 공식 발표의 7%를 2.43% 포인트나 크게 웃돌았다.
중국 정부는 매년 국방예산을 공표하면서 지난해 예산이 아니라 실제 군사지출액과 대비하는 편법을 써서 증가율을 축소하고 다.
리커창 총리는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행한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통해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 정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예산 신장율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GDP 성장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군비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자세를 확인하는 모양새이다.
<뉴시스>
정리=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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