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대전선언문' 채택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회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대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는 24일 대전 유성구 호텔리베라에서 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해 국정운영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라고 밝히고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기초 지방 정부와 광역 지방 정부 명시,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주 재정권 확보와 지방간 재정 격차 해소,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총회 개회식에는 협의회에 등록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120여명과 홍윤식 행자부 장관,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지방자치 분야별 발전에 헌신한 고재득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강형기 충북대 교수(이상 지방행정),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방재정), 정순관 순천대 교수(지방분권),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주민자치)가 대상을 받았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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