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의 김진태 유기준 정종섭 곽상도 경대수 김도읍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한꺼번에 의결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은 한 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히 심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 몇 달 동안 탄핵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자진사퇴냐”며 연관성을 일축했다. 최근까지 ‘헌재 결정에 수용하자’고 주장해온 여당 의원들이 헌재를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에 불복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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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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