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실효 지배를 ‘불법 점거’라며 도발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분과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라며 라고 말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지칭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가칭이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강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한국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해 대국적 관점에서 냉정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국 지방자치단체 시마네현에 의해 제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5년 연속으로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5년 연속으로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마다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행사 포스터를 처음으로 중앙정부 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과 공동으로 제작해 관공서와 교육기관으로 배포했다. 일본 정부가 이 행사를 준중앙정부 기념일로 격상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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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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