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동들의 강제 노동 실태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인권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제로 다뤄진다.
북한인권단체인 갈렙선교회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뉴코리아여성연합의 대표단은 8일 배포한 성명에서 "북한은 강제노동과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노동착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실무그룹과 회의를 갖고 북한 당국의 아동노동착취와 교육받을 기회의 차별, 제3국 탈북여성 자녀들의 인권상황, 학교 내 체벌, 건설전문 유사 군대체계인 ‘돌격대’ 내 아동노동력 착취 현황을 브리핑할 계획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아동강제노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인권유린 행위이지만 많은 북한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일상생활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당국의 이런 가혹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당장 아동 노동착취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주 북한의 아동노동 착취 등과 관련한 사전검토 회의를 앞두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검토 회의는 제네바의 유엔 최고인권대표 사무소(OHCHR)에서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2명의 아동인권 유린 희생자와 인권활동가들도 참석한다.
탈북민 전효빈(여·16)양은 북한의 학교를 통한 ‘모내기 전투’ 동원 경험과 어려운 가정형편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제과제’와 현금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 부담감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험을 증언한다.
또 김은솔(여·18)양도 북한 학교에서 진행된 강제 노동의 경험과 어머니의 탈북으로 남의 집 가정부 생활을 해야 했던 경험을 증언하게 된다.
이들 기관이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과 교육성은 소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과 협력으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또 북한의 7~13세의 아동들이 가입해야 하는 조선소년단이나 14~30세 청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된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과 같은 당 외곽 조직도 아동노동력 착취에 가담하고 있다.
학교, 당조직, 학교 행정관료, 교사 등은 학생들을 노력 동원으로 내몰고 있다.
농촌동원에서부터 건설현장이나 사적지 건설, 도로나 철길 개보수 작업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폐철, 폐지, 토끼가죽 등을 ‘경제과제’로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경제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것을 요구한다.
북한 당국은 또한 의무교육이 끝나는 16~17세 아동들을 전문 건설 부대인 돌격대에 배치하고 있다.
돌격대는 노동당의 통제와 지도를 받는 군대 조직체계이다.
돌격대원들은 공공 사회기반시설과 건물들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적 건설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주로 성분이 좋지 않거나 육체적 조건이 좋지 않고 또 가난한 집안의 아동들이 배치돼 10년에 달하는 복무기간 동안 무보수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강제노동 부대인 돌격대 소속 아동들은 처참한 상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돌격대를 떠날 자유마저 박탈당한다”며 “이런 형식의 노예제도는 즉각적으로 철폐돼야 하며 돌격대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의 엄중함이나 규모 그리고 인권유린의 본성을 봤을 때 동시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아동 인권유린의 사례를 들면 아동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중국인 남성과의 결혼이나 섹스산업을 위한 북한의 소녀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어린시절부터 시작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북한의 암울한 인권기록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된다며 3년 연속 안보리 공식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는 “북한당국의 아동착취는 아동보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특히 가난하거나 성분이 나쁜 가정의 취약계층 아동들은 차별과 노동착취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이미 70년 전에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아동과 학생들을 비롯 모든 국민의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당국은 지난 해 4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통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북한도 아동권리협약 회원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사전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아동 희생자들의 회의가 각각 따로 진행되며, 북한의 아동인권 문제와 우려 사항에 대해 증언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에 기초해 당사국이 답변할 수 있는 사건 목록들이 사전회의 이후 발표된다.
국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오는 9월 공개검토에 앞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더 할 수 있다.
또 그 기간에 당사국 정부 관계자들이 유엔과 시민사회, 그리고 당사국의 문건으로 제기된 주제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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