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5일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며 청년들이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청년 창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며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라며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기울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평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6가지 세부 공약으로 ▲한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혁신안전망' 구축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과 투자 부담 완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및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 증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혁신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창업자가 창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과 가족들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중심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향후에는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주무 부처들 간의 힘겨루기에 창업자들만 힘들어 하고 있다. 이를 하나로 모아 통합법으로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년간 6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번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자가 경영권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도를 '코넥스 시장'에 한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금리는 낮고, 부동산과 주식도 예전 같지 않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게 하겠다"며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직·간접으로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입 당시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도 강화하겠다.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옮기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겠다"며 "현재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어가되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분위기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대기업에 의존하여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들이 운영을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책 발표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콘서트를 갖고 청년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병종 콜버스 대표, 최훈민 씨투소프트 대표, 윤종영 팁스타운 센터장은 이날 유 의원을 향해 정치권에 대한 불만 등을 쏟아냈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여당을 9년 하면서 뭐했냐고 하는 지적이 뼈아프다"며 "저만 해도 국회의원 300명 중 이런 부분에 귀를 열고 산다는 사람인데도 이런데, 반성하고 받아들인다. 제가 대통령이 안 돼도 정치하는 이상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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