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10개국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 위험국’으로 지정했다. 10개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라오스, 시리아, 우간다, 예멘,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바누아투도 포함됐다.
그러나 유럽의회는 위험국 명단에 파나마, 바하마와 같은 조세회피처도 들어가야 한다며 표결을 통해 거부했다.
유럽의회 녹색당의 스벤 기골드 의원은 “최근 밝혀진 돈세탁과 조세범죄를 감안해 볼 때, 파나마와 다른 조세회피처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주디스 사르겐티니 네덜란드 의원은 “EU집행위가 수정안에서 더욱 야심차게 목적에 맞는 블랙리스트(명단)를 작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험국’ 명단에 들어간 국가 출신의 기업과 민간인들은 EU에서 거래를 할 때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2015년 1월 프랑스 잡지 샤를리 에브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이후 EU집행위는 테러 지원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에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테러조직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허점이 있는 국가에 대한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조세회피처 국가들을 추가한 명단을 다시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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