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나"라고 반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라며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결론적으로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돼야 한다"며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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