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직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의 꾸준하고 치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법원이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다.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구속영장)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반드시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보기, 편들기를 결정해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국회는 절대로 돕지 않겠다. 우리 당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패 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평가로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다. 이 부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했다. 그런 이 부회장의 행위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특검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다“며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삼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 더 명백해진단 것”이리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하길 당부한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주문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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