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요금 2400원을 덜 입금한 버스 운전기사 해고에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선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청구 사유에 대해 박 시장은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번 (기각)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 된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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