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유전무죄(有錢無罪)라며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극히 말을 아꼈다.
16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는 민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있는 자에게 관대하고 가난하고 힘 없는 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지탄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까지 기각했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전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기각 결정은 유전무죄의 계기가 된다”며 “법원이 현명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자유총연맹, 선진사회시민행동 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가가 경제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특검이 위기 의식을 뒤로하고 이 부회장까지 엮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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