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군 복무기간 1년’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1년을 공약한 것이 아닌 국방개혁의 방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 격으로 문 전 대표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직업군인제, 과학기술군으로 국방을 개혁하면 장기적으로 1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2012년 (대통령선거) 공약은 18개월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이명박정부 이후 멈췄는데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2020을 보면 ‘국방개혁을 통해 18개월까지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공약이 될 것”이라며 ”1년이라는 것은 통일 이후, 어쩌면 군에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모병제까지 검토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병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대치 상황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하는 등의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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