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가 사고 전단계와 사고 이후 단계에서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 회피의 최정점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대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구조에 실패한) 여러 이유를 대지만 국민은 어느 것 하나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통과와 선체 조기인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국민과 유족에게 드린다"며 "더이상 무능한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국가를 건설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탄핵 완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하는 역사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부모는 대한민국의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으면 도덕적 비난은 있지만 처벌은 안 된다. 그러나 부모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으면 살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보호할 수 있는데 보호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살인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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