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포함한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미 정부의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2차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히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선전선동부는 검열을 주관하는 부서로,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김여정의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의 경우 애초 2차 제재명단에 없었으나 미 정부 최고위층의 결심에 따라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모두 노출시켜 통일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이라며 “북한 정권은 재판 없는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가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사태를 규탄하는 강력한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향후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국외노동자가 체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북 인권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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