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최대 업적이라 평가 받는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제도)의 폐기 여부를 둘러싸고 오마바·트럼프 간 격돌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본격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1호로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개원한 제115대 의회는 첫날부터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4일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을 만난 뒤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그 일은 취임 첫날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펜과 전화로 될 수 있었던 일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정책들을 되돌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해선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공화당도 이미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에 맞서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상·하원 의원에게 적극적인 사수를 당부했다.
뉴욕타임스(NYT), ABC뉴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의회를 찾아 민주당의 주요 상·하원 의원과 약 1시간 30분동안 만나 트럼프와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에 맞서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한 후 대안 조치들을 통과시키려 하는 공화당을 도와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케어 등 정부의 주요 정책적 업적들을 폐기하려는 공화당과 맞서달라”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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