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벌어질 '진검승부'에 대비한 막바지 정리 작업에 나선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2차 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공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차 변론기일도 이틀 뒤인 5일로 곧바로 정했다.
이날 열리는 3차 준비기일이 마지막 준비절차인 셈이다.
3차 준비기일에서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확보한 만큼 이날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은 물론 증거와 증인, 증거조사 방법 등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20일 만에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재판 전략을 세웠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면담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의무 조항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3차 준비기일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최종 채택 여부, 논란이 된 박 대통령 측 사실조회 신청 인정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측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순실씨 등 28명의 증인을, 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4명을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양측이 중복으로 신청한 핵심 증인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 3명을 우선 채택하고 조 전 수석을 비롯한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탄핵소추 사유 일부만 선별해 심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대신 본격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열기로 방침을 세웠다. 중복되는 주장과 쟁점을 정리, 압축해 효율적인 변론이 이뤄지도록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계산이다.
헌재가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마련한 3회에 걸친 준비기일이 향후 본격 심리에 들어설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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