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 강화를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처한 우리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연초부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와 고용 위축에 대비해 예산을 당겨 쓰는 등 선제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은 2.6%로 당초의 3.0%보다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와 고용의 위축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20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과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원 이상 늘리고 산·기은,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에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키로 했다.
또 최근 5년간 평균 재정집행률 95.5%를 내년에는 1% 끌어올려 96.5%로 높이면서 3조원 가량을 추가 확보하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시켜 1.9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 신산업 분야에 7조원 가량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3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해 연간 투자액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 가량 확대해 총 187조원으로 늘리고, 1분기에 25%를 조기 집행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기관별로는 산업은행 1.5조원, 기업은행 3.5조원, 신용보증기금 2조원, 기술보증기금 1조원씩 자금공급이 확대된다.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31%, 지방 26%로 연초 경기 하방 위험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재정을 조기 배정하고, 예비타당성 선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선금 지급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본방향을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에 역점을 두고 민생여건 개선과 4차 산업혁명·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구조개혁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세 분야에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등 적극적 거시정책, 소비·투자 심리 회복 등 부문별 활력제고, 취약업종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 리스크 관리,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임금소득 보완 등 소득기반 확충,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부문간 상생,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노동·금융·공공 등 4대 구조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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