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재정위기에 몰렸던 강원도 태백시가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빚을 상환한 덕분에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해제됐다.
행정자치부는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단체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앞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태백시의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올해 2분기부터 기준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했고 세출 구조조정,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의’ 단체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태백시는 지난해 1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기준인 25%를 초과해 지난 7월 ‘주의’등급단체로 지정됐었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올랐으나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매각, 경상경비 예산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다.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34.4%였으나 올해 2분기 18.7%로, 3분기에는 18.4%로 낮아졌다.
행자부는 이번 해제조치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태백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태백시의 해제로 유일하게 ‘주의’ 등급단체로 남게 된 인천도 2018년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목표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행자부는 2011년 지방채무 급증,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재정위기 모니터링 지표 7개를 선정해 정상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또는 ‘심각’단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위기관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재정지표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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