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또 최씨를 박 대통령,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공모해서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해당 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최씨는 정부기관와 기업의 후원금을 챙길 목적으로 장씨를 시켜 센터를 설립했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해 센터 후원을 알아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후원할 만한 기업을 물색한 뒤 최씨에게 "빙상연맹을 맡고 있는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접촉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씨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도왔다.
이후 김 전 차관은 김 사장을 직접 만나선 "BH(청와대) 관심사"라며 후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갑작스레 경영권을 내려놓은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13년 조 전 수석은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의 퇴진이 'VIP(대통령)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담겼다. 검찰은 지난 11월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박 대통령은 또 조 전 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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