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의 환수를 논의해야할 때"라며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이냐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박근혜-최순실 재산동결 환수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재산형성 및 재산 편취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부동산 실명제법을 개정하고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장은 "이를 위해 재산파악의 현실성, 형벌의 불소급원칙,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산권 박탈금지 등 위헌논란을 해소하고 공소시효를 배제해 과거 범죄행위의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육영재단 재산편취, 영남대 재산편취, 그리고 기타범죄로 인해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벌금 몰수 추징 등이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아울러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그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조항 강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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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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