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개헌으로 권력공유를”…염태영 시장,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

분권 개헌으로 ‘권력공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경기도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주최한 30일 조찬강연회에서 ‘왜 분권 개헌인가’를 주제로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제 등을 ‘1987년 헌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분권 개헌의 방향은 ‘권력공유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정농단을 저지른 ‘최순실 사태’로 또 다시 고개를 숙인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국회로 떠넘기며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나온 주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안 교수는 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비례주의 강화, 연방적 지방분권제, 준 직접 민주제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비례주의 강화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 강화, 지역 대표 상원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연방적 지방분권제 방안으로 국가 법률·자치 법률 이원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 정부의 과세 자치권 허용 등을 들었다.

 또 준 직접 민주제 방안으로는 국민 투표제와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직접민주제, 동네 자치를 활성화해 ‘직접 참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강과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가 하려는 개헌의 핵심은 지방이 제대로 살기 위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며 “국민이 개헌 논의가 주체가 되도록 해, 주권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을 열어 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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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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