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8인의 피고인, 한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구속 기소)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현재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도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 등과 차씨 사이에 공범 관계가 있어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9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8명이 한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씨 등을 별개 사건으로 진행하되, 서로 겹치는 증거 등을 심리할 경우 한 법정에 나오게 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 절차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될 피고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광고대행사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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