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국민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요금을 설계 하겠다"며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이달 28일쯤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누진제 개편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국민들이 최소 쓰는 양(필수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사용량인 2단계, 그리고 3단계로 나눌 것”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은 없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요금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할 경우 한국전력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해야 한다"며 "올해 여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은 방향에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동·하계 요금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요금이 줄어들고, 동·하절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미세 조정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 장관은 2020년까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 장관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능형검침인프라(AMI)를 갖추는 일정을 굉장히 앞당기겠다"며 "늦어도 2020년까지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계시별 요금제를 중심으로 하고, 이를 누진제가 보완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용 전기를 현재 못쓰게 돼 있는데 이도 개선하고 '희망일 검침제도'도 도입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에게는 요금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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