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반출 불허… 정부 “국방·안보 고려”

정부가 구글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오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 위성 영상에 대한 블러 및 저해상 등 보안처리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구글의 우리나라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시도는 9년 만에 불허로 끝났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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