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온 구글과의 지도 반출 싸움, 결론은 불허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10년간 이어오던 구글과 한국 정부의 싸움은 결국 ‘불허’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지난 8월 결론을 내지 못했고 논의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하면서 늦어도 23일까지 결론을 내야 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끝낸 직후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은 구글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행정적 절차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 남북이 대치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측에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 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구글 측의 재신청이 있다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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