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자구계획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없는 정상화 이행과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부 주식소각을 통해 손실을 분담하고 기타 일반주주들도 차등감자로 상당 수준 손실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채권단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 회생지원을 위해 2조8000억원의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 사측도 플루팅도크 2기 매각, 서울 본사 사옥매각 등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회사 구성원인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높은 상황에서 노사확약서 미제출은 회사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산은·수은 등 채권단은 노조측의 구조조정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은 지난 10일 2조8000억원의 자본확충과 감자 등을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노사확약서 제출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산은은 "대우조선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일치단결된 노력과 고통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만약 대우조선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자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등 근본적인 처리 방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후속조치 이행계획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외형이 위축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선박회사 설립' 사업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 초에는 실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 선박 신조 프로그램, 글로벌 해양 펀드, 중고선박 매입후 재임대(S&LB)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산은은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2M 해운동맹 가입과 우량자산 인수 등을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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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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