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도입방안 ‘급물살’

 제주 자연자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방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 1월까지 제도 도입여부를 확정짓기로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자산의 가치제고와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도 도입 배경에는 밀려드는 유입인구와 관광객 폭증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년 10% 이상씩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고, 교통난과 생활하수 및 쓰레기 처리·환경훼손 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수혜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추진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전문가 16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응답이 93.8%로, 반대(6.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설문에는 도의원 및 정책자문위원·대학교수·언론계·관광업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여금 부과에 찬성하는 이유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처리비용 재원 마련’(52.0%)을 꼽았고, 이를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58.2%)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여금 부과 수준은 5000원~1만원(34.4%), 부과 방법은 ‘항공기·여객선 요금에 포함해야 한다(38.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여금 부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여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2%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22.5%)을 앞섰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둘러싼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부과인 만큼 입도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연환경 보전을 과연 금전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정책으로는 불가능한지 먼저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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