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공급됐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 시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는 현재도 자녀로 인정되나 규정이 미비해 이번에 정비됐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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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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