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기존에 발표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수주절벽, 건조 경험이 부족한 해양플랜트 대규모 손실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1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공공선박 250척 이상 발주를 추진하여 11.2조원을 지원하여 조선 3사의 경영을 현상 유지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R&D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맥킨지에 의하면 한국 주력선종의 2016~20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경쟁국 대비 수주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빅3사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공선박 조기발주 등으로 조선 3사에게 어느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한 설계능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20년까지 민관에서 향후 5년간 약 7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투자 성과는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실증단계를 거쳐 사업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설계 등 전문기술인력 6600여명 양성하겠다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고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매킨지 제출보고서의 용역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진 상황이고 거국내각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마당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붓고도 경영정상화에 실패했고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정부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조선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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